4월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장은 지방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윤호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간호사가 없어 간호등급을 7등급 받고 있다. 가산을 받는 게 아니라 5% 삭감을 당하고 있다. 언제든지 간호사 뽑을 수 있지만 간호사가 자체가 병원으로 오지 않는다. 2008년 입사자가 5명이 이었지만 지난해는 입사가 1명뿐이다”고 했다.
이 병원장은 “의사나 간호사의 임금 역시 도시에 비해 30% 이상 지급하고 기숙사나 사택등의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지만 간호사 인력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모든 의료정책이 도시위주의 정책으로 지방 병원들은 혜택도 없고 밤근무 기피 및 결혼 육아 등 환경적인 요인도 의료 구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보험회사, 학교 등 다 방면으로 간호사들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간호 인력의 부족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 3교대를 해야 할 간호사들이 현재 2교대를 하고 있어 근무환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매년 6~10% 간호사 급여를 올려도 간호사 수급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그는 “현실적으로 지방 시골지역이 독거노인 등 간호간병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간호사가 없어 제도 시행 자체는 꿈도 꾸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인해 간호인력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간호사 간호수당 지급(지방간호 수가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개선-지방현실과 맞는 제도 필요 △농어촌 지역 병원은 간호사 이외 인력 인정 필요 △간호등급제 개선-현행특별제외지역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적용 △면허간호사 지방병원에서 군복문제 시행 △지방간호사 직장 보육수당 신설 및 지급 등을 건의했다.
이 병원장은 “현재 지방간호사의 근무상황 및 의료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지역민의 건강과 도시와의 공평한 진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지방간호사 수급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의료인력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지금과 같은 의료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인력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공공보건의료공단 등을 설립해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지역 의료원의 인력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 의사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인력에 대한 통합관리와 순환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공공의료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을 공익적으로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공립대학교부터 공공보건의료인력 할당제를 실시하고 6～9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국가장학생을 양성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현장의 노동강도 조정과 인력충원을 위한 재원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는 독립채산제나 장비투입예산과 별도로 인력예산으로 별도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프로그램을 사립학교 교직원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프로그램은 지자체나 교육부가 아닌 ‘공공보건의료공단’ ‘공공보건의료청’ 등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개선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간호인력 경우 국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 중 외국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순혈주의를 고집하는게 아니라면 외국 간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명감을 갖고 의료 취약지에 가려는 학생들만 모아 교육시키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도 밝혔다.
권 정책관은 “일본의 경우 자치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9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이중 70% 이상이 근무기간 만료후에도 해당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등 의료취약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얽매어 있는 수가체계 개편 등 거시적인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한 의료기관이 평균 이상인 곳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의료원 설립이 취약지가 아닌 의료기관이 충분한 곳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재정낭비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현재는 의료법에 똑같은 법을 적용 받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위한 별도의 종별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시 현재의 행정적인 업무는 모두 드러내고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만 남기는 등 역할을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
권 정책관은 “세부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석사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교도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전담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석사 과정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보건장학제도로 의사를 배출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주장했다.
또한 민간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위해 △민간병원이나 민간의원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 △시설·장비 지원 및 평가를 통한 기능 향상 유도 △민간병원이나 민간 의원을 국가가 인수 검토 △응급환자 전원 및 이송 협력(권역거점병원과 핫라인 개설) △외래 접수 및 회송체계 구축(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중복검사 문제 해결)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