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4월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등이 대선 후보들을 대신해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당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맞물려 의원과 대형병원의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지원을 위해 ‘중소병원 지원·육성법’을 비롯해 특성화, 진입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중소병원 지원·육성법을 제정해 조세 및 재정 지원, 수가가산 등을 법에 담겠다”며 “농어촌은 거점병원 중심으로 취약지 네트워크화, 대도시의 경우는 응급, 뇌질환, 호스피스, 재활 등 전문병원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지역 특성화, 전문 특성화로 중소병원이 가야 한다. 산재가 많은 곳에는 산재병원, 농어촌에 맞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지역거점 전문 특성화로 중소병원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 역시 “중소병원 상당수가 2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으로 구성하고 소규모의 중소병원 난립을 막는 동시에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중소병원의 규모가 문제라며 신규진입을 막고 기존 병원도 퇴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병원이 많고 공급과잉으로 3백 병상 이하 병원은 설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규진입을 막고 퇴출을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유도해야 중소병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소규모의 중소병원을 요양병원, 전문병원, 농어촌 중심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되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은 역할 정립과 함께 중소기업청과의 연계 전략을 밝혔다.
김승희 본부장은 “누차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역할 정립을 확립해야 한다. 그 부분은 소위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지역거점 병원으로 전환해서 필요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소병원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수가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중기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홍준표후보가 당선 되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외래 기능을 축소하고 연구중심병원 및 회송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병원에서 외래를 보지 않는 시범사업도 제안됐다.
박인숙 부의장은 “단숨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환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대형병원, 대학병원 변신이 필요하다. 연구기능, 연구중심으로 특화된 병원으로 가야하고 규모만 큰 병원은 지양해야 한다. 대학병원은 특수질환만 외래를 봐야한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 연구지원을 늘리고 연구중심으로 가야한다. 결국 수가가 문제다. 필요하면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본부장은 “대학병원 외래기능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이 잘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경증환자 외래는 과감하게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해야 한다. 외래환자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 중소병원 문제와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다. 실제로 수천 명씩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대기를 걸어 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대형병원과 다른 병원들 간의 실력격차를 줄여야 한다. 믿을 수 있는 2차 병원이 각 지역에 있으면 3차 병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1차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실력 향상으로 이어져 질 보장으로 가야한다. 실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 여기에 맞는 대형병원 외래 축소에 수가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공동본부장은 “병원이 외래를 줄이는 것은 약간의 충격 요법으로 외래를 보지 않는 병원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외래를 보지 않아도 되는지 실제 확인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가는 이유는 생명과 관련된 내 질환을 믿을 수 있게 치료가 되니까 가는 것이다. 교육의 질, 의사의 질 등 질 관리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 결국은 이것도 수가, 돈이 문제다. 일단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아닌 중증 아급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제한 및 수가 조정을 해야 하고 본인부담금도 상당히 올려야 한다. 환자회송에 따른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경증질환 환자 약제비 인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다. 의료기술격차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각 단계별 격차가 있다. 진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공지능 같은 정밀의료를 확산할 수 있다면 진단분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수술은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취약지 거점병원 육성, 지방대학병원은 권역거점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관리체계로 일원화하며 수도권 병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병원 육성 방안으로 전문병원을 지역거점병원 법안에 추가하고 하만성질환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지역 의원들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의뢰회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계획과 함께 처우개선이 도마에 올랐다.
김승희 본부장은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이 나왔었지만 근무환경과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고 대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면 이문제도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간호 관리료 차등수가 폭을 넓혀 이 부분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간호등급제를 환자수 기준으로 시행하고 지역·종별간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권고해 그 준수 여부를 병원 평가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할수 만 있다면 정규직 파트타임 근무를 활성화하고 장기 근무로 유도하고 경력단절을 막고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연단위로 세워야 하고 간호대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의장은 “일단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하고 병원내 직장 어린이집 확대, 파트타임 근무 등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법, 칼퇴근법, 돌발 노동금지 등 법안 등을 통해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바른정당 유승민후보가 만들겠다”고 했다.
윤소하 본부장은 “대학에서의 배출 문제는 아니다. 노동의 강도, 처우의 빈약함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병원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다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도 “간호사는 특별한 직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정책적으로 간호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는 늘 3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며 “근무조건을 그대로 두고는 유휴간호사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보건정책에서 간호사 수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간호대학의 인력을 어느 정도 늘려도 임금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수급 계획을 세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지 및 기피과에 대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지원 및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과감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시설과 장비 등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특별한 대책을 통해 안전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약지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 추가 교육이나 각종 공공보건장학생 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가 있는 곳의 의대에서 해당 출신들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의장은 “정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방 산부인과 병원에 지원이 필요하다. 고난도 및 어려운 과는 특수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세세한 정책이 필요하지 한마디로 해결될 게 아니다”고 했다.
윤소하 본부장은 “전문의 불균형 배분이 문제로 의료 전문의 수를 재검토 할 것과 필수기피과 수가 인상정책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원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파악 및 수급을 제시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의사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지만 현실적으로 의사인력은 과잉된 상태로 의사의 분포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급은 과잉공급, 병원은 과소공급된 상태로 의사정원 늘리자고 하면 의원급에서 반대할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신설 억제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병원의 의사를 늘리는 선에서 수가를 조절해야 환자안전에도 중요하고 의원급에서도 의사들이 병원으로 가게 된다”며 “과목간 불균형 문제도 수가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면 전문과목간 수입 불균형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승희 본부장 역시 “기피과가 생기는 문제는 노동강도가 세고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및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산업화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전제로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게 각 후보자와 정당의 입장이다.
윤소하 본부장은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규제프리존법 보건의료계통에서는 죽기 살기로 막아내야 할 법이다. 미르 등 정리가 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회의 열고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더 문제는 야당도 지방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청원서를 올렸다. 처음에 반대하다 원내협상 안건에 포함시켰다. 경계심을 늦추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약·의료기기 산업측면에서 발전이 필요하고 이걸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10년 동안 기재부 정책, 산업통상 정책 같은 것들이 보건의료정책으로 탈을 쓰고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건의료정책도 아니고 경제정책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의료산업화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육성해야 할 부분으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면서도 “의료산업화의 실체가 명료하지 않고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가 공공성을 확실히 다지고 가야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어 역순으로 가거나 동시에 이걸 진행하게 되면 국민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반대했다.
결국 의료가 충분히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난 뒤에 의료산업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승희 본부장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들 영역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특수한 영역이다. 산업 발전이 우선시 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것도 안된다.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특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안전만을 주장하면서 규제의 문턱이 높아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의료영리화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합의가 됐지만 의료분야 쟁점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의료산업에 대한 특정 구역내에서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공공성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상황을 적절히 조율해 미래 먹거리 창출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의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종 부본장은 “산업 발전 당연히 해야 한다. 단 생명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공공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격의료가 시행되야 한다”면서 공급자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부본장은 “영리병원도 반대다.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재부가 승인권한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 규제프리존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분야 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사전규제 이런 것들은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환경과 안전에 대한 것은 반대”라고 안철수 후보의 뜻을 전했다.
반면에 박인숙 부의장은 의료영리화, 민영화라는 단어가 왜곡돼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각인 시켰다.
박 부의장은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다 비영리병원이다. 현행법에서 영리병원 절대 안된다. 당일지정제 환자 거부 안된다. 이런 단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국인 전용병원, 영리병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의료산업 유일한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골든타임 이미 놓쳤다.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이거 다 나쁘지는 않다. 의료를 빼곤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선별적 보장 또는 보편적 보장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박인숙 부의장은 “유승민 캠프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20% 낮추고 선별적 보장을 한다는 공식 입장이다. 특히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선별적 보장이 필요하고 사보험 축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복지 중부담이 맞다”고 말했다.
윤소하 본부장은 “당연히 보편적 보장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 확보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살펴봐야하는데 일단 국고보조금을 일몰제로 잡아 뒀다. 국고지원 사후정산해야 한다고 본다. 20조 이상 누적 흑자가 많지만 떼어먹은 게 많다. 건보료 부과체계도 전면 소득 중심으로 재개편해야 하고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혜택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분이 있어 보험료 인상을 해도 급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제 돼야 하는데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험설계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해 건강보험수가 개편을 위한 연구를 새정부가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험설계를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수가 개편을 위한 연구를 새정부가 바로 시작해야 한다.
김승희 본부장은 “재원인 보험료가 낮다. 보장율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재정을 생각하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적정부담, 적정수가를 심도 깊게 고민하면서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같은 보편적 보장은 재원을 생각하면 어렵다”면서 “특수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OECD 평균으로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부담률도 함께 고려해 적정수가,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필수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율 상한제, 입원비 전액 면제, 고운맘 카드 확대 등 안철수 대선후보의 공약을 다 고려하면 5조원이 조금 안되게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대로 된다면 보험료 추가 인상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해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되 당연히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서 각 후보 캠프에서는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 추진, 가산수가 및 정책수가, 전국민단골의사제,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 의뢰 및 회송 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 정부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대체적으로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처로 승격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 필요성은 제시됐지만 하나로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