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책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2실, 3국, 51과 체계에서 1실(정책홍보관리실), 사회복지정책본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등 4본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과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2단, 보건복지콜센터의 1센터, 55팀 체계로 전면 개편됐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10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래, 고객, 성과지향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능력위주의 인사시스템에 의해 서열보다는 능력중심의 과감한 인재등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선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과 전략조정팀, 성과관리팀, 장애인소득보장팀, 연금급여팀 등 5개 팀이 신설됐다.

팀 중심체계에 따라 팀장이 정책기획과 추진의 책임을 맡게 되며, 권한과 함께 추진성과도 평가받게 된다. 또 계장(사무관)과-직원의 서열적 구조를 없애고 모든 팀원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은 최근 떠오르는 BT산업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단 내에 신설된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은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산업육성사업단 산하에는 보건산업정책팀, 생명윤리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등 3개 팀이 있다.

보건의료정책국의 역할을 이어받은 보건의료정책본부는 의료정책팀과 의료자원팀, 식품정책팀, 의약품정책팀, 공공의료팀, 혈액장기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정책본부 산하에는 보건정책관이 별도로 있고 그 아래에 보건정책팀과 질병관리팀, 암관리팀, 정신보건팀, 구강보건팀 등 5개 팀이 있다.

보험연금정책본부는 보험정책팀과 보험급여기획팀, 보험급여평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되며, 연금정책팀과 연금재정팀, 연금급여팀으로 구성된 별도 국민연금정책관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추진, 장차관의 결재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체 의사결정의 80% 이상을 팀장 또는 팀원이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직운영은 능력과 역할중심으로 이뤄지며, 본부장은 1-3급, 팀장은 3-5급이 맡게 된다. 다만 전략조정팀과 혁신인사기획팀, 정책총괄관 내 팀을 제외하고는 5급 팀장도 가능하다.

실제 4명의 5급 사무관이 팀장에 등용됐다. 이번 인사에서 현수엽 사무관이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에, 배경택 사무관이 통상협력팀장, 이재용 사무관이 국제협력팀장, 김진우 사무관이 기초생활보장팀장에 임용됐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 업무는 의료정책팀으로, 의약품정책과는 의료자원팀, 식품정책과는 식품정책팀, 보건자원과는 의약품정책팀,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육성사업단, 공공보건정책과는 공공의료팀, 혈액정책과는 혈액장기팀, 생명윤리정책과는 보건산업육성사업단, 건강정책과는 보건정책팀, 질병정책과는 질병관리팀, 암관리과는 암관리팀, 정신보건과는 정신보건팀,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팀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또 보험정책과는 보험정책팀, 보험급여과는 보험급여기획팀, 보험관리과는 보험급여평가팀으로 주관부서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