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가 의료의 질보다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올초 처음 발표한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것이지만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결과를 분석한 진흥원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3년 주기의 1차년도 평가가 끝나면 의료행위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의료행위의 질과 함께 서비스, 공간의 개선, 인력과 시설 등 하드웨어적 평가가 불가피하고, 2-3년 후에는 본격적인 질평가로 이어질 것이란게 진흥원 측의 주장.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진흥원이 질관리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질타하고 “평가항목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내용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제도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의료기관평가를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할 것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등 전반에 걸친 기획과 질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