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또는 가족 등에게 허용되고 있는 대리처방전 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4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반면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 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