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이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 안보 및 시장실패 필수의약품의 공급, 의약품 해외원조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을 비롯해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권미혁 의원은 4월6일 오전 10시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 · 공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특히 공청회 이후 많은 토론과 조사를 진행했고, 농림부·산자부·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중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확산, 방사능 누출 사고, 테러, 지진 등 공중보건상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의약품 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의 자급기반을 갖추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인권 차원에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공공제약사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