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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퓰리즘 공약 재정 부담 걱정된다
2017년 04월 03일 (월) 15:46:17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헌법재판소의 탄핵이후 5월9일로 대통령 선거일정이 정해지면서 대선을 향한 각 정당별 후보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 나서려는 후보군은 저마다 캠프를 차리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각 당내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후보들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공약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 연일 개최되는 각종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내용을 보면 얼핏 대선공약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2013년부터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던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나, 입원기간동안 소득상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상병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 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논리 등 모든 것이 표심과 직결된다.

게다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의료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아주 쉽고 빠른 속도로 규제적 성격의 법률안으로 발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를 심각한 고민에 빠트리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정책제안들이 모두 실현되면 현재 20조가 넘게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는 몇 년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병제도만 도입해도 매년 2∼3조가 들어가고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에 3천억, 보장성 확대까지 합치면 연간 얼마나 많은 재정이 더 들어갈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20조 가까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의 고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추산이어서 저수가체계와 의료계를 옥조이는 각종 규제는 계속될 것같다.

걱정되는 것은 대선과정에서의 포퓰리즘식 공약으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가격이나 제도적 규제로 메꾸려고 할 경우 의료공급자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수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당별 보건의료정책의 색깔에 매몰돼 균형잡히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진정 환자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할 때가 된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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