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병원협회는 그동안 대선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한 끝에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홍정용 병협회장과 박용주 상근부회장, 유인상 총무부위원장은 3월2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권미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과 정흥태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병협은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한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중소병원 대부분이 비영리병원으로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비영리는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은행 이자도 더 높고 병원은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세금도 받아 간다. 재산권도 없는 등 억울한 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홍 회장은 “43개 상급종합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다 보니 1등부터 꼴등까지 중릉 세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시사항을 안하게 되면 점수를 깎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병원들은 너무 힘들다. 상급종합병원 파이를 줄이거나 지정 숫자를 늘리든지 없애든지 해야 한다. 기준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고 말한다. 솔직히 교육비를 병원들이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더니 국민정서상 안된다고 하지만 사법연수원 제도도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미혁 위원장은 “KTX가 생기고 나서 지방의 환자들이 다 서울로 가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만 봐도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쏠림현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흥태 위원장은 병협이 나서 근본적인 문제의 중심을 잡아주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개원가, 중소병원 모두 죽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쏠림현상,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며 “결국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이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병협의 명확한 의견을 요구했다.
이같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병협의 입장에 대해 홍 회장을 비롯한 병협 인사들은 성급한 변화가 혼란과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정용 회장은 “상급종합도 외래환자 보기 싫다고 했다”면서 “오히려 입원환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입원료를 올려야 하고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과 달리 거꾸로 돌아간다면 국민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이 과연 통제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1·2·3차 보단 1·2차로하자면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병원에 가냐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주 상근부회장도 “의료도 한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도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다 변화하면서 해야 한다”며 “법적인 제도 문화적 배경을 모두 살펴봐야 하지 지금의 접근은 잘 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인상 총무부위원장 역시 “우리나라는 전문의도 많고 거대의원도 문제로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1·2·3차 전달체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병원의 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공의료, 중소병원 퇴출 방안 등의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병협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