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된 이후 의료계의 정책제안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더불어 의료포럼 조인성 상임대표(전 경기도의사회장)는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법과 복지부의 정책 등도 중요 하지만 대선공약은 한 정권의 추진 방향성을 갖고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합리적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국 의사들의 정책 포럼으로 창립한 더불어 의료포럼은 의료공약을 생산·제안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더불어 의료포럼은 의료계의 공동대표단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대표와 직역별 대표(병원, 각과 개원의, 교수, 각 학회, 여의사, 젊은 의사 등)들로 구성된 50인 전국 대표단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조 상임대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제안·반영하는 것이고 이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대선에서의 역할이 미미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초기부터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새로운 의료개혁의 첫 발이자 더불어 의료포럼을 창립하게 된 배경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상임대표는 “의료수가가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로 수가 현실화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원가 보전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면서 “오히려 의료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방, 검진의 역할을 높이는 제안을 해서 신선하게 다가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포럼이 준비하고 있는 대선공약의 방향은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과 의료계에 좋은 공약들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국민건강의 최일선에 노력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분만이나 응급실, 정신보건 그리고 노인요양 등 공공성 분야에 대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단과 심평원 등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나 총액계약제 등 급진적인 의료정책들은 저지해야 한다”며 “대선 캠프의 최종 공약에 반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상임대표는 수렴된 의견들을 모든 후보에게 제공하기 보단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전달해 대선공약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