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병원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3월23일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각 당의 보건의료분야 선거 공약에 병원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보고했다.

병원계 정책제안서에는 국민 건강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역편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3개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3개 과제중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건의하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1월 대과제 3개, 중과제 6개, 소과제 13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앞서 3월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정책건의의 효율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선정한 정책안건 중 국민공감과 중요도가 큰 핵심과제만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제외된 과제는 지속적으로 대국회 건의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의료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대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근본적인 간호인력난 해소책을 마련하고 사회복무 요원 포함 및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특례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효과가 있으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 보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입원료 수가를 개선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는 공공병원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면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정부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인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은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으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기관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병상수 폐지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필요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지정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보장성 확대에 있어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전환,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적정수가 보장, 보장성 항목 재평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는 세 번째 과제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원확대와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육성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세제 개선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확대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유지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는 △수가결정구조 △법인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포함 △부실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절차 마련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에 대한 정회원 입회 승인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