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사업 개혁 위해 공중보건체계 확립하고 사업 인프라 강화
또 우리나라는 공중보건 법체계 및 행정체계가 미확립돼 있고 그에 따라 공중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를 초래, 필연적으로 공중보건사업이 부실화되고 있어 공중보건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최근 ‘공중보건사업의 개혁’을 주제로 박재용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의 발제와 지상토론 등을 실은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박재용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규모도 확대됐고 교수 요원도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이나 강사 수에서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자료를 개발, 각 지역별 강사요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성된 강사를 지역별로 배치해 이들이 보건소 직원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면 단기간에 전 보건소 직원들의 재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강사요원으로는 지방대학의 보건관련학과 교수를 활용함으로써 대학과 보건소의 연계에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박 명예교수는 또 “건강보호의 주영역인 환경보건, 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건강보호 정책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및 역량이 부족하며 더구나 지방의 공중보건 사업은 주로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사업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공중보건 사업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공중보건은 지나치게 개인적 접근에 편중돼 있는데, 이는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고의 한계, 집단 건강관리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건사업의 차별화 부족 등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박 명예교수는 “공중보건은 대상이 전체 국민이며, 의료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쪽 접근전략을 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소가 진료업무에 치중함에 따라 공중보건적인 접근 전략은 뒤로 밀리고 급기야는 공중보건이라는 용어가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에 파묻혀 기능이 약화됐다”고 강조했다.특히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성과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질병관리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중보건사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을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인식, 공중보건체계를 확립하고 공중보건사업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박 명예교수는 말했다.이와 함께 공중보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돼야 하며, 공중보건의 목적을 감안할 때 일반조세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가급적 배제하고 예방중심의 공중보건에 주력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 주민건강관리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오·벽지(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료기능은 강화하고, 원격진료와 같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사회의학연구소장)는 토론을 통해 “전통적으로 공중보건인력은 세부 분야 전문가들을 의미했으나 주민과 지역사회가 건강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핵심 공중보건인력과 공중보건 기여인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 정의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에서 “건강관리에서 공중보건 영역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료영역에 함몰돼 본래 기능 자체가 미흡,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중보건사업에 보건교육사, 심리상담사, 역학조사관, 사회복지사, 안전관리사 등 새로운 인력 투입과 ICT, VR&AR, U-헬스, 원격 헬스케어시스템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