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전담부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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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전담부서 만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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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의료정보정책과’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 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거쳐 이르면 4월 중 공포 예정
보건복지부 내에 원격의료 전담부서인 의료정보정책과가 정규직제로 편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내에 있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을 정규직제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과 명칭은 의료정보정책과로 하며, 과 업무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의 업무를 이어받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과 정원은 당초 예정대로 4~5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정보정책과 명칭과 정원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3월 중순 이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 내에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전담부서가 정규직제로 승격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시기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원격의료 관련 편성 예산은 시범사업에 국한한 10억여 원이며, 의료IT 혁신센터 설립 예산 15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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