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가 개선된다. 입원수가는 일부 인상하되 장기입원 유인은 억제되고, 외래수가는 정액에서 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천470원에서 4만5천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되며 현재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1일에서 3개월까지 초기 입원환자(8.5% 인상)와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G2등급을 기준으로 3만3천원에서 3만4천980원으로 6% 인상했다.

한편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1977년부터 유지돼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함께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 시 활용되고 있는데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병행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