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 한목소리
김상희 의원은 2월27일 열린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 재정립 논의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확충과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여 서울 중심의 의료집중현상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민간 대형병원과 차별화 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립대학교병원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벗어나 공익적 활동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유은혜 의원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부족한 투자는 공익과 수익 사이에서 딜레마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국립대학교병원이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와의 상호협력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쁘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국립대학교병원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가 공론화 돼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택림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장도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아직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대희 국립의대학장협의회장도 “국립대학교병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좌장을 맡은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암센터는 사업비와 함께 운영비도 지원되지만 국립대학교병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인프라 구축 위주로만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의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단장은 “국립대학교병원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기획재정부 등)를 통해 지원금 확충 등 대책 마련 또는 공공보건의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다음은 토론회 주제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주제발표1: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정책수행 및 지원 기능을 한다. 반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은 크고 권역거점기관으로서 기능은 미흡하다. 국민들에게 ‘돈 버는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돌보지 않는 국립대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민간주도 공급의 실패를 답습할 위기에 처해 있다.
수익성과 관련해 민간과 비교하고 있다. 법인화 하면서 효율성 높이라고 주문한다. 병원 내 비경제성 분야를 빼야 되는지 고민한다. 국립대병원이 가격 올리는 것은 국가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체 의료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공공보건 전달쳬계는 의료전달체계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한 체계다.
현행 제도를 지속할 경우 진료영역의 확장이 불가피하고 교육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 연구, 진료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환경분석이 필요하다.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교육, 연구, 진료의 균형과 국가기관 및 지역거점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최후의 안전망과 첨단 미래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의뢰 및 회송체계를 구축하고 본인부담이 없는 공공난임센터 등을 설치한다. 표준진료와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연합’을 구성해 협력연구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시대적 요구과 미래설계를 위한 경영평가를 포함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계 내에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적정비용과 적정진료를 확산하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법적으로 공공의료 활동은 국립대병원의 필수 수행 분야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여타의 기능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해 오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보다 광의의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쟁적 의료 환경 내에서 수익성에 대한 압박 및 경영효율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받고 있으며, 경쟁 사립대와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적 활동과 수익적 활동의 동시 수행에 따른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수익을 산출한 결과 사립대병원에 비해 2%정도 저렴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의료수익 대비 공익적 비용은 2.6%로 나타났는데 관점에 따라 평가는 달리 이뤄진다.
공익적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체 공익적 비용 중 21%가 국가로부터 보조되고 있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국고지원센터에 대한 직접 운영비 보조이다. 수가에 대한 정책 가산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 국립대병원의 지불제도를 신포괄수가로 전환하고 공익적 비용을 정책가산율로 반영할 수 있다.
교육, 연구, 진료 등의 영역을 포괄해 공공의료사업계획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익적 활동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배포해 국립대병원이 이를 근거로 해당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하부조직으로 두어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제공 역할을 강화한다.
공익적 손실은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반 손실은 자구 노력을 하게 한다.
병원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국립대병원 간 벤치마킬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공공의료 사업 비중 뫂이고 적자 폭에 대해서는 정부와 추후 상의하는 기조로 간다. 공공의료사업단을 조직해 정책 수립과 방향을 잡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공공의료 예산은 100억원 정도인데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간 적자가 1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투자규모다. 사업단은 사회안전망 등에 치중하고 있다.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논의할 구성체가 필요하다. 예산 측면에서 3개 부처가 갈려 있다. 범부처 단위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으로 서울대병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 중요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어할 수 있느냐는 수단이 사실 없다. 거버넌스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다. 협업이 안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동체의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국립대병원 정체성 확립하고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위상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기수 경상의대 교수
국립대병원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사진에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3급 이상자가 참석하는 등 이해당사자 위주다. 실제 이해관계자인 주민이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공공성 부문에서 양질의 의료가 중요하다. 고가 장비나 최신 장비가 아니라 지역주민에 맞는 의료, 서울 안가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최우희 보루가 돼야 한다. 국립대병원에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준 적이 없다. 공공의료 사업단에 자율성도 없다. 공공의료 계획서 필요하다.
국가 예산과 함께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자율성과 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료 제공해야 한다. 민간보다 비판적이겠지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필수의료 과잉 공급돼 있다. 민간병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많이 지원해달라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방의료원은 착한 적자를 보전해 준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 응급환자를 거부해 사고 난 병원은 대부분 국립대병원이었다. 결국은 민간병원이 받아줬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만들어 취약지에 의무 복무 시킬 생각이다. 기피과목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 특례법을 산부인과에 한해서는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젠 의료 질이 의료복지로 가고 있다. 호스피스 지정 전문기관도 민간병원이 훨씬 적극적이다. 국립대병원이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