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퓰리즘 벗어난 정책 공약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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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퓰리즘 벗어난 정책 공약 제시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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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선공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정당별로 대선공약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각계 각층에 대한 의견청취에 들어갔고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의견수렴 단계에 있어 보건의료 공약의 정당별 방향성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대선과정을 통해 유추해 보면 의료공급자보다는 의료소비자 위주의 공약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 것같다.

정권창출을 최대명제로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궁긍적으로 표로 연결되지 않는 공약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공약을 겨냥한 의료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정책제안은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성이 크게 다르다.

의료공급자의 경우 종별로 조금씩 생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가와 지불구조 개선을 통한 적정수가-적정진료라는 대의명제에는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의료소비자는 소비자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차피 정치권에서 내놓는 모든 공약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이나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정책 도입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표를 가진 국민들에게 솔깃한 의료소비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내세워 비급여를 관리 통제 하려는 움직임만 봐도 그렇다.

정치권이나 보험업계 모두 현재의 수가체계 개선과 연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 부담 경감만 강조하는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의료공급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인력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봐도 정치권의 이중적인 태도는 뚜렷하다.

담감이 큰 간병에서 벗어나는  일부 환자가족에게는 엄청난 시혜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간호인력이 없어 간병서비스는 고사하고 입원실이나 응급실 운영조차 힘든 지방병원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수준에 가깝다.

이는 단순히 각급 의료기관들의 간호사인력난으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의료인력의 양극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다.

같은 건강보험제도권내에서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처럼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의료공급과 소비라는 두축을 모두 감안해 큰 틀에서의 공약이 나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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