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계의 주요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간호인력난, 중소병원 경영난 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됐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달 안으로 재개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정책관은 “지난해 운영됐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여러 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줬지만 각 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제각기 다른 시각을 제시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국민의 요구와 공급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가진 수단은 제도와 수가 외엔 없다”면서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공급자 역시 동의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각계 대표들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도태 정책관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라며 “지방 소재 병원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구체화된 아이디어는 아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에서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정책’이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반대로 ‘수가’가 ‘정책’을 이끈다는 비판에 대해 “수가보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수가를 다룰 때는 몰랐지만 정책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국민과 국회, 각 직역단체 등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며 “반면 수가는 각각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속도가 더뎌 빠르게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정책관은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임시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