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올바른 의료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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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올바른 의료환경 보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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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대정부 결의문 채택

“정부는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월5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요구사항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다수 의료기관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와중에도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급여기준과 행정처분 등 이중 삼중의 규제들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원격의료 추진과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사라질 위기라고 했다.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려온 의사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눈앞에서 발생하고, 의료영리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참담한 현주소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비현실적인 급여 및 심사기준 현실화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중단, 삼중 사중으로 행정처분 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 △의료계 동의없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중단 △한방 편향적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임원 워크숍에서는 4개 주제로 분임토의를 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법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쟁점 법률에 대해 불합리한 법령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지역의사회 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불합리한 법령이 발의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 회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모형 및 수가, 동네의원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일차의료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험 분야에서는 실사관련제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협 중앙회는 대응센터를, 지역 시도의사회는 대응팀을 구성해 마치 세무조사 때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처리를 전담해 주듯이, 실사나 방문 확인시에도 협회의 대응센터와 대응팀이 전담해 해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의 심적 중압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요청했다.

정책 분야는 전문가평가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의 종료 후엔 평가주체가 의협이 돼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발과 처벌 외에도 근본적 예방 및 계도에 중점을 둬 노력하고 활동한 점을 환자나 국민에게 부각시켜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가평가단 대상에 한의사의 불검증된 진료에 동조하는 일부 의·한방 협진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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