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속 확보 위해 심사기법 과학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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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속 확보 위해 심사기법 과학화 등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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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명례 이사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합리적 의료비 지출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법 과학화 등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2일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로 취임한 최명례 이사는 2월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병원 심사안정화와 적정성평가 수행 등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들을 소개했다.

최 이사는 “종합병원 심사지원 이관 연착륙을 위해 종합병원 심사 안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사일관성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2단계)를 운영하고 합리적 의료비 지출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법 과학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핵 적정성평가와 환자 경험평가를 신규 도입해 총 32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ICT 기술을 바탕으로 평가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제3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급 환수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이사는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 집행 권한이 심평원에는 없다”면서 “미상환자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자부, 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의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진료비 출이 큰 화상이나 신체훼손 등과 같은 심각한 응급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면 사실상 대지급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친절한 것과 환자의 학력 등 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와 관련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는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로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 할수록 통증 조절이 잘되고 불필요한 검사 등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환자경험의 향상이 임상적 효과와 환자안전 등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설문도구를 포함한 평가방법 전반에 대해서도 의료계.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결정됐다”며 “앞으로 평가 수행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학력은 예비평가를 통해 요양기관별 환자구성이 다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속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로 보건의료자원 개설, 변경 신고 등 지자체, 심평원 간 중복신고 약 33만건이 생략됐고, 19억3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이사는 “평생을 몸담아온 심사평가원에서 업무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벅찬 감회를 금할 수 없다”며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시각에서 심사와 평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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