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정된 무료접종 대상인 ‘65세 이상’과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금년말 59개월까지 확대)’를 ‘0세부터 18세까지’와 ‘임신부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월6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역대 최고 독감환자 발생! 독감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예측 불가능한 독감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독감 유행의 시작이나 유행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방역대책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마 과장은 “독감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으로 전환하여 0∼18세까지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쉽게 일어나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 교육당국, 의료계가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중앙과 지자체별로 감염병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루 천명이상의 과다 접종을 시행하는 등 백신접종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 과장은 “백신 접종의 효능은 접종 100일 이내로 3개월이 지나면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백신 접종이 너무 빠르면 효과가 떨어져 유행 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접종 시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최원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중심이 아닌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독감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둔다면 소아청소년 관리가 중심이지만 중증·사망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독감 관리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감 백신 정책이 고위험군 우선 예방접종으로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즉 고위험군 접종률을 향상하는데 있다.
최 교수는 “2014∼2015년 절기 국내 성인 인플루엔자 질병부담비로 1천5백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휴업, 휴교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군 우선 예방접종으로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재의 정책에는 동의한다”면서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백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방역당국은 무료예방 접종 확대와 관련해 예산 및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18세 학생까지의 예방접종 확대의 경우 650만명의 적지 않은 숫자로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비용효과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 과장은 “학교 NICE에 등록된 학생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등 경보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학교보건행정차원의 방역적 수준 권고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감 예방을 위한 격리 기준을 마련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 과장은 “감염법에 속해있는 질환에는 격리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독감의 경우는 권고 수준이고 격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격리 권고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할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바이러스제 급여 대상이 고위험군에만 한정하고 10∼18세의 경우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 발현 문제로 확대에 부정적”이라며 “현재까지 전문가들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초중고교 개학과 맞물려 봄철 B형 독감 유행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 항바이러스제 급여 대상의 추가적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