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손보험 부실화 비급여 탓으로 호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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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손보험 부실화 비급여 탓으로 호도 말라
  • 병원신문
  • 승인 2017.0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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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부실화 논란을 빌미로 비급여 가격과 관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중 일부를 보장하는 상품. 급여만 놓고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총 23조원에 달하는 비급여중에서 5조원 정도를 실손보험에서 카버했다.

 실손보험은 상품판매 초기부터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예상됐던 상품의 특성상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다. 때문에 보험사들도 단독상품으로 판매하기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생명보험에 끼어팔기 방식으로 상품 운영을 해 오다 손해율이 점점 더 높아지자 비급여에 책임을 전가하며 비급여 가격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부터 보장성강화정책을 펴고 있으나 좀처럼 보장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정책당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비급여 통제기전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한술 더떠 지난 2003년 실손보험 상품판매이후 시도조차 하지 않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까지 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진료비분쟁심의회를 본뜬 실손보험분쟁심의회같은 비급여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9%에 달하는 등 부실화가 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 모두 비급여 탓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6.12%로 9∼12%에 달하는 선진국들에 크게 못미친다. 반면 인구 1인당 GDP 대비 민간보험료 지출을 의미하는 보험침투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건강보험료를 올리자니 조세저항에 부딛칠 우려가 크다보니 본인부담이나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카버해 온 결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면 급여 횟수와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품설계를 다시 하면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도 비급여 영역이 급격히 확대됐다기 보다는 수가 인상률이 낮아 초래된 통계적 착시로 볼 수 있다. 비급여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 관리 통제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참에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험료와 수가체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봐 건실한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런지 정책당국에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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