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올해 보건산업 정책방향은 ICT-보건산업 융합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며, 근거가 되는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팀(윤강재 연구위원, 박은자 부연구위원, 전진아 부연구위원, 김동진 부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은 2월1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2017년 1월호에 기고한 ‘2017년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연구실장은 “인간-기계, 기계-기계의 다차원적 네트워킹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주체, 생산 방식, 의사결정 등 산업 전반에서 고착화·습속화된 틀의 파괴와 혁신을 요구한다”며 “보건산업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성장 잠재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육성이 시급한 분야지만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와 제공 방식,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ICT-보건산업 융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생산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교류·연계·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예방적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미래 수요예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각 기관의 배타적 고유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연계와 교류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분절화돼 분산된 데이터들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공공의료기관부터라도 가능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남순 연구실장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이 성장엔진으로서 추진력을 갖추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건산업 내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견인이 필요하며 이 분야의 선진화와 고도화, 경쟁력 강화 역시 올해 보건산업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제약산업에서는 기존의 글로벌 신약 개발 및 항암 신약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의료기기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특화된 틈새시장을 모색하면서 의료로봇 등 IT와 BT가 융·복합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실용화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남순 연구실장은 말했다.
그는 “2017년 보건의료분야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해부터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김남순 연구실장은 정밀의료를 비롯한 첨단의료는 보장성의 제한과 고가의 이용 비용 등으로 형평성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임상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우리 사회가 개발자의 혁신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면서도 요구가 있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