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시행과 전공의특별법 여파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난 심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상당수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급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간호인력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은 138곳의 병원이 시범사업에 나서 1만486 병상에서 운영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는 1,160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전체 병원에 확대되면 6만5,560명의 추가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4.63명. OECD 평균치인 9.13명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세계 최하 수준이다. 그나마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중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않고 있어 간호인력난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이같은 간호인력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해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병원계는 간호대 입학정원이 워낙 적은데다 간호대 졸업생들이 의료기관 취업을 꺼리고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나 응급·감염·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한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간호업계에서는 병원규모별, 지역별 간호사 처우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준으로 간호사 평균 임금은 서울 3,900만원인데 비해 광역시는 3,200만원, 시지역 3,300만원, 군지역 3,700만원 선으로 나타나 간호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 간호인력난 대책으로 추진중인 유휴 간호사 활용 정책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나 간호사 수입같은 간호사 수급정책 개선과 간호관리료차등제 개편같은 수가정책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인력난은 비단 간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말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수련 및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을 대체하려면 약 4,148명의 추가 의사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00억원 규모.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본따 온 입원전담의, 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를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급여나 불안정한 신분문제 등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아 교수들이 당직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와 관련한 일련의 의료인력난은 정확한 수급추계없이 정책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는 점점 더 벌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책없는 정책으로 지방 환자들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한숨 쉬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