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월18일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되는 집행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면허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등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추 회장은 중앙에서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부, 산하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들의 힘이 곧 의협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2월5일 개최될 전국대표자 워크숍은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했다. 국민 신뢰를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다음은 추 회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2014년 6월 이후 약 2년 반 동안 추무진 호(보궐선거 기간 포함)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는 “너무 온건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준수한 수가협상 △내시경 소독수가 마련 △산전초음파 급여수가 책정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등 ‘실리를 취하는 집행부’라는 시각도 공존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회장이 되면서 가졌던 생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되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실리를 취한다는 말은 회원에게 직접 도움이 됐다는 것이라 그 표현에 감사하다. 상임이사 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문제는 매 순간 목소리가 크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불만을 느낀다. 사안별로 목소리를 겉으로 크게 내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무이사 등이 충분히 전달해 왔다.
올해 건강보험 40년을 맞이한다. 건강보험이 얼마나 국민들과 의료인에게 만족스러운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기다. 저수가 문제는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 하자면 기존에 없었던 △감염관리료 신설 △내시경 소독수가 △진정내시경 수가 △산전초음파 급여화 등이다. 의원급에 실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과 의원의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계 전체가 저수가 기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 한해도 보험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다. 신년하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 △질병관리 위주에서 예방관리위주로 바꾸는 것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자고 했다. 지난 12월 말에 진흥원 헬스케어관 운영에 대한 의협 입장이 나갔다. 이처럼 AI는 빅데이터 소유주체 문제, 개인정보보호 논란 등 환자 개개인의 문제가 있다. 유전자 정보도 의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정보들 하나하나 활용을 해야 한다. 어디까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것이다. 경험이 많은 의료인의 조언으로 갈 것인지 인공지능으로 갈 것인지 첨예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계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도 수련문제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전문화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지역의사회장과 같이 회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중앙에서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부, 산하단체의 협력은 중요하다. 특히 시·도회장들의 회무 참여는 협회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시도 지부의 힘이 곧 의협의 힘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준비과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으며 대전, 전주 등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촉탁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이 역시도 시·도회장이 많이 도와줬다.
각 위원회 총무, 의무, 보험 등 각 시도의 주무 이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 시도지부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사무국도 사무총장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협회의 방향,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지역 산하단체와 소통한다.
= 의협은 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는다. 이런 과정에서 개별 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해당과의 문제는 그 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한다. 문제는 의협을 통하지 않고 정책 사안에 대해 바로 정부와 부딪히는 점인데 이것은 개별 과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집행부가 항의, 저지를 할 것이다. 다행히 과거에 비해 그런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 특정 의사회는 폭주를 하고 있다. 의협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법은.= 협회는 말 그대로 회원들 각각과 합해져 직역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들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회원의 한분 한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견표출이 회원으로써 당연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이 많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협회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협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
◆ 건보공단 현지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개선안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강릉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복안은.= 먼저 최근 자살한 강릉시 비뇨기과 원장님에 대한 명복을 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의협이 역할을 무엇을 했나 깊이 반성을 했다. 알려진 사건만 해도 두 분의 자살이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건도 있을 것이라 본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 반성하겠다. 지난해 말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지조사 개선을 했는데 발표되자마자 이런 사건이 발생해 당황스러웠다. 문제가 있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단에서도 노조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를 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잘 만들어도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
고압적 자세 등 현장에서 느끼는 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강력한 방법과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회원들이 협회에 요청을 했을 때 협회가 즉각 대응해 회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2월5일 대표자 워크숍에서도 방문확인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문제점을 더 발굴해서 사안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 협회의 입장은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면허제도는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을 했다고 한다. 아직도 의료의 본질까지 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국민건강권에 대한 침해 여지를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게 됐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 합치하는 문제 역시도 고려해봐야 한다. 문제는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단 하나를 봐야 한다. 면허제도는 지켜져야 되고 무면허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 의료인들끼리도 의료영역을 지켜져야 한다.
향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결국 이 무면허 행위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이 짊어지게 된다.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가겠다.
= 의협이 그동안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SNS가 있어 회원들 간 의견들을 듣고 하지만 이런 주제를 놓고 함께 모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협 회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나 의문점은 있으나 각 시도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분임토의를 하다가 각 파트의 현안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는 것도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분임토의 주제를 4개 파트(법제, 의무, 보험, 정책)로 나눴다. 보험은 실사제도 집중 논의, 정책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견수렴, 법제에서는 타 직역에서 제기하는 법원 판결 경향, 의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정해서 토의할 것이다. 같이 모였을 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해서 분임토의 시간을 좀 늘렸다.
KMA 폴리시를 내면서도 느꼈다. 우리가 의논하고 결론내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전문가로써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이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가 낮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노인정액제는 의정협의체 선결과제인데 쉽게 진행 안돼서 안타깝다. 정부나 국회에 의견은 많이 개진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돌아봐야 한다. 우리 의사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헌법에도 국민건강권 이야기가 있다. 경제적 형편에 의해 건강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협회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노인연령층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경제적 부담감까지 준다면 누가 지켜줄 것인지 의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 끝으로 남은 기간의 임기동안의 과제와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39대 집행부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욕심 내지 않고 해왔던 대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무를 진행하겠다. 외부에서부터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옥죄는 법안을 막고 개선하겠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지조사 문제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라서 하는 피해로부터 막아야 한다. 이것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의료계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지 않는다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