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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만성콩팥병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 필요해
2017년 01월 11일 (수) 09:46:1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만성질환중 하나인 만성콩팥병(신장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월10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주최로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만성콩팥병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성콩팥병은 2015년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진료비가 총 1조5671억원으로 상위 2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지만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의료비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는 ‘만성콩팥병의 질병부담’에 대해 건보공단 코호트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수와 투석환자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만성질환중 만성신장병은 연평균 증가율이 11%로 평균 3.5%에 타 질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지난 10년간 투석환자수는 2003년 501명에서 2013년 1,4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동기간 1인당 투석 관련 의료비도 1,178만원에서 2,048만원으로 증가했다.

손 교수는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총 투석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투석환자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만성신장병은 의료비 지출 및 임상 측면에서 배우 중대한 질환인 만큼 만성신장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신장병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고위험군(당뇨, 고혈압 등)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대한 동시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년 넘게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1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최저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150% 가량의 원가상승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인상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도 심평원에서 시행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가분석에서도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 정도로 투석 의료기관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현실성 없는 정액수가로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신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비용 상승시 차별적 진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급여환자들이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시 제7조 3항의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만을 삭제하면 해결될 문제임에도 10년 넘도록 이것 하나 개선을 못하고 있다”며 “만약 고시 수정에 물리적 제한이 따른다면 행정해석 혹은 유권해석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 의료 수준의 혜택이 사회적 소외지역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콩팥병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구축 전략과 비용-효과적인 투석 치료 방법도 제시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는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검진율 향상과 고위험군에서 적절한 시기에 신장내과 진료 의뢰 및 최적의 관리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검진 항목에 만성콩팥병 진단을 위한 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적정한 시기에 신장내과 진료 의뢰 비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신장내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진료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향을 대책으로 밝혔다.

또 비용-효과적인 투석 치료 방법으로 △적절한 툿헉 시작 시기에 대한 결정 △비용-효과적인 투석 방법 선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투석환자 진료 지침 개발 △특수한 상황에 놓인 투석환자 진료 지침 개발 같은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투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 투석 치료 관리 센터 설립을 통해 현재 학회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말기신부전 등록사업과 혈액투석의료기관 인증사업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는 “투석치료는 그 중요성을 볼 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 연중 말기신부전환자 등록, 자료공유 투석치료 결과, 의료기관 평가 연계 비용 지불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신장학회가 공동운영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선진 국가들처럼 인공신장실 설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국가 차원의 질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인공신장실은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조 및 적절한 면적을 갖춰야 하고 투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해 정전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인공신장실은 적절한 질 관리를 시행은 물론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 마련은 투석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달리 예산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정부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질병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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