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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산업 성장 견인 계획 밝혀
2017년 01월 09일 (월) 09:30:33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오는 10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방안도 마련된다.

또 7월부터는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고 6월 진료정보 교류 관련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각각 1개씩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을 기존 114병상에서 194병상으로 확충하며,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이 추진된다.

   
▲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1월6일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9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보장성이 강화되는 주요 항목은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10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10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10월) △간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0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12월) 등이다.

   
▲ 2017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방향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 운영수익과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경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정부는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외의 질환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6월)과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2월) 등 2018년 2월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해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ICT의료를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하는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강화의 차원에서 3월 이후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 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영상협진센터를 구축해 24시간 영상판독 협진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현재 118병상에서 올해 194병상으로 확충한다.

또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줄이고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과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약가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의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지원을 내실화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47명을 활용한 개별컨설팅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 창출을 추진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2월) 등 한국의료의 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또 보건산업분야에서 2017년 3만명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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