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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통일된 보건의료정책 만든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출범, 협회 운영방침 결정
국민건강 수호와 회원 권익 보호 조화로 신뢰 확보
2017년 01월 08일 (일) 23:51:3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사진 왼쪽부터 김영완 위원장, 임수흠 의장, 이용진 부위원장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협회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월8일 오후 2시 의협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관성 있고 통일된 Policy 표방을 통한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협회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야 하는 이정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KMA Policy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입장, 의료윤리, 전문가단체의 조직관리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국내 최고 의료전문가 단체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 대국민 홍보·교육·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KMA Policy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협을 구성하는 모든 회원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돼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KMA policy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건강보험제도 등 모든 이슈를 망라해 의협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의료윤리, 정관 등 내부관리, 수입사항 등을 Policy라는 형태로 만들어 공표하고 그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 회원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됨은 물론 전문가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임 의장은 “우리도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협 정책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외신뢰도와 위상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차근차근 지초를 튼튼히 세워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원과 국민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위원회로 발돋움하고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계 환경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계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해 선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정책들은 수정 보완해 대한민국표 의료정책 폴리시를 생성해 '의협 공식 입장과 의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표방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KMA Policy 운영계획

조직도는 심의위원회, 연구지원단, 전문위원회를 두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의학 정책분과, 건강보험정책분과로 나뉜다.

산하단체나 위원회에서 Policy 제안이 들어오면 등록, 관리 후 분과위원회에서 초안과 안건생서을 만들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상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KMA Policy의 핵심은 연구지원단과 소속 자문단의 협조라고 한다. 등록·배정된 아젠다와 자체 생성 아젠다에서 Policy 초안을 마련하고 장단기 아젠다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아젠다를 분과위원회에 배분하고 KMA Policy 최종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집단이기주의 단체라는 선입견 타파와 전문정보를 제공해 국미의 관심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제별 KMA Policy 세부내용 18항목 전체를 표시해, 해당 분과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 기대와 우려

임수흠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내에서 Policy 특별위원회 관련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를 불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집행부와 합의 후 출범하게 됐다”며 배경설명을 했다.

올 한 해는 미비한 부분은 고쳐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려 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회원 권익보호나 공익에 치우치면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며 둘 다 어울릴 Policy가 돼야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의료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리한 후 계획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모두가 Policy 전도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15년간 의료계에 관련한 인사들에게 다 연락해 자문 포함 55명의 위원들을 모셨다며 정책을 계속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분임토의를 마친 후 박형욱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장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도 공익단체로서의 입장을 갖고 사회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국민에게 도움되는 의학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적인 입장정리 문제와 윤리 원칙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필수 의료/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정의부터 살펴볼 계획이며, 국민 입장에서 원론적인 아젠다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표 건강보험정책위원장은 “가치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바람직한 의견 개진과 안건을 통해 건전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정책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과 예산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힘들게 시작한만큼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단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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