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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규제완화 및 서비스 강화에 방점
보건복지부 관계자 “규제는 접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보건산업 정책적 지원 계획”
2017년 01월 05일 (목) 06:00:31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새해 당국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규제 완화 및 공급자와 국민을 중심에 둔 서비스 강화, 그리고 보건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관리 규정도 시설기준 강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규제는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트렌드에서 벗어나 의·약·정 간 공감대 확대를 바탕으로 정책순응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접근성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에 주력하면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9일 오전에 예정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올해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규제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정책서비스에 매진하는 기관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의료취약지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20%의 수출증가를 기록한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미래 먹거리이자 고용창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공급자들은 이제껏 정부가 규제에만 골몰해 왔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공급자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파트너로서 서비스기관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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