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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서울대병원 대국민인식조사 결과 77.4% 응답
예약부도 예방을 위한 위약금에도 70%가 찬성
2017년 01월 03일 (화) 22:59:32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정부의 병원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N=900, %)
국민 74.4%가 “병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윤영호)이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한 ‘서울대학교병원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향후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다.

그동안 의료계나 학계 등에서는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턴이나 레지던트와 같은 병원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1965년 도입시 전공의 교육, 급여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고, 1985년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안에 따라 전공의 수에 따른 일정 비용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료인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6.12.23.시행)’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동 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급한 치료 이후 입원환자의 병원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퇴원이 가능한 환자가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71.1%가 동의했다.

이는 병원을 사회공공재로 인식함으로써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예약부도 예방을 위한 위약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70.6%가 찬성했다. 
   
▲ 병원 예약부도 예방을 위한 위약금에 대한 의견(N=900, %)
진료나 검사 예약 후 오지 않는 예약 부도가 발생할 경우, 위급하거나 고난이도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다른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반 국민들은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질병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 △보건분야 학생 교육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 순이었다. 

‘국가중앙병원’으로 상기되는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7.5%에 불과했다. 그 외 대형병원들은 9.4%에서 1.2% 사이의 결과를 보였다. 기타 응답은 24.5%로 대부분 지방 국립대학교병원들과 국립의료기관들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국가중앙병원’으로 꼽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9~10)(9.5%) △잘하고 있다(7~8)(25.6%)로 긍정적 평가는 35.1%에 불과했으며 △보통(4~6점)(41.9%) △못하고 있다(0~3)(14.1%), 모름/응답거절(8.7%) 순으로, 평균 점수는 5.7점이었다.

항목별 평가 결과,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보건분야 학생 교육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활동으로 강화해야 할 항목으로 △신종 감염병, 재난, 응급 상황 시 체계적인 의료지원 △위험부담이 크거나 수가가 낮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활동 △취약계층 의료 지원 △적정/양질의 의료 제공 △보건의료 정책 개발/협력 순으로 응답했다.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 △연구 개발 △공익성 추구 △부정, 부패 척결(투명성) △진료 공정성 등을 꼽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 27.5%만이 서울대학교병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은 다른 대형병원들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최근의 위기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민들께 봉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 인력과 병원을 사회공공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병원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적 아젠다(Agenda)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 “서울대학교병원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 향후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들의 공익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정부의 전공의 인건비 지원 및 병원 입원/외래 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성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정책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1월22일~11월3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9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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