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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명백히 밝혀야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발표, 주사 아줌마 등 현행 의료법 위반 사항 지적
2017년 01월 03일 (화) 16:06:43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방관,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논리로 의료를 접근해 왔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다.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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