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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제도 개선 촉구
의협,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관련 입장 밝혀
2017년 01월 02일 (월) 16:41:1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지난해 7월 안산시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 이후 또다시 12월29일 강릉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유명을 달리해 의료계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2일 ‘강릉 의사회원의 비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현지조사제도 개선에 이어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의 방문 확인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 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이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어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했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혁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급여기준의 틀 혁신과 공단의 방문확인 폐지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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