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2.21 Tue 14:00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칼럼 > 논설위원 논단
     
[사설]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경계한다
2016년 12월 30일 (금) 09:04:51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지난해는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혼란의 연속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탄핵정국이나 대책없는 청년실업, 끝을 찾을 수 없는 경기침체에 대한민국은 갈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은 해가 바뀌어도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집단 이기주의로 지난해보다 더 지독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뜻하지 않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민생에 필요한 공약보다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용한 공약을 손질해 단기간에 표를 얻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경기침체에 찌른 국민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순응적이었기에 포퓰리즘적인 정책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와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소비자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표를 의식한 소비자 위주의 정책공약이 난무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정치권도 정부도 아닌 공급자가 모두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권에서만 보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그로 인해 각급 의료기관들이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겪었던 희생과 고초가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았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이나 감염예방, 환자안전에 필요한 인력이나 교육, 관리비용을 누가 떠안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올해 조기대선을 통해 탄생할 새 정권은 우리나라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붉은 닭의 해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 절망보다는 희망을 비추는 태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병원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