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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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경계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16.12.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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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혼란의 연속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탄핵정국이나 대책없는 청년실업, 끝을 찾을 수 없는 경기침체에 대한민국은 갈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은 해가 바뀌어도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집단 이기주의로 지난해보다 더 지독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뜻하지 않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민생에 필요한 공약보다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용한 공약을 손질해 단기간에 표를 얻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경기침체에 찌른 국민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순응적이었기에 포퓰리즘적인 정책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와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소비자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표를 의식한 소비자 위주의 정책공약이 난무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정치권도 정부도 아닌 공급자가 모두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권에서만 보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그로 인해 각급 의료기관들이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겪었던 희생과 고초가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았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이나 감염예방, 환자안전에 필요한 인력이나 교육, 관리비용을 누가 떠안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올해 조기대선을 통해 탄생할 새 정권은 우리나라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붉은 닭의 해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 절망보다는 희망을 비추는 태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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