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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반대 성명서
약품 신뢰성 문제, 의약분업 원칙 고수 등 제시
2016년 12월 27일 (화) 08:56:54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2월22일 반대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약품 신뢰성 문제 △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약품 오남용 조장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이유중의 하나인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의 신뢰성 문제 △약사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 부족 △의약분업의 원칙 고수 등을 통해 대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서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를 보면 약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한 일반약 판매 확대 및 처방, 조제약 배송 등의 문제가 정부와 약사회에서 다뤄지지도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약사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하며, 약사회가 정치권을 앞세워 약료니 전문약사제, 공중보건약사제 등 보건의료 영역의 직역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들만 양산한다면 국정농단 사태로 진저리치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도외시 한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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