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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 어느때보다 힘든 한해 2016년 아듀
2016년 12월 26일 (월) 14:37:27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올 한해도 여지없이 병원계에게는 고난의 한 해였다. 지난해에는 메르스가 극성을 부려 한파가 몰아치더니 올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병원들의 부담만 크게 늘어났다.

이른바 감염병관리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강화,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의무화와 교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시행 등으로 병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됐고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의료계의 깊은 우려를 사기도 했다. 또한 당초 법안보다 크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수술이나 수혈 등을 할때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이 커지게 됐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감염병관리처럼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병원들에게 떠넘기거나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많았다.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게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의 패턴은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병원의료계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다 조기 대통령 선거로 소비자 위주의 보건의료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병원계는 일부 병원외에는 환자가 증가해도 수익이 나아지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수익률이 비용부담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발생이나 소비자 권리강화, 건강보험 재정 등 의료공급자를 제외한 모든 정책에 따른 책임과 비용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상황에서는 수익은 고사하고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게 현재의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정부 예산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당장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의료공급체계가 부실화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의료공급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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