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술과 처치·기능 등의 수가는 현행보다 높이고 검체, 영상 등 검사분야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추는 식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12월2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0회에 걸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거쳐 도출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2008년 1차 개편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최근의 변화된 비용을 반영하고 의료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2008년에 도입된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 처치 등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고가 장비 등 투입 비중이 높은 검체, 영상 등 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다.

상대가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중 수술 등 필수서비스의 공급 및 전문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외국에 비해 고가 장비가 많이 도입되는 등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 유사한 자원 투입량을 가진 행위도 진료과목에 따라 상대가치가 달라 과목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천억원 규모), 약 3천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약 5천300여 개 행위에 대한 2차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한 후 2017년 7월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