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농단도 명백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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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농단도 명백히 밝혀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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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순실 관련 일련의 의료사태에 관한 입장 발표
각종 특혜 의혹 일부 의료인 중앙윤리위 회부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2월19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일련의 의료사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와 관련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특혜 의혹 제가에 심각한 유감 및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가감없이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돼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의료사태는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렸고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료계의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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