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예산 동반’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규제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이나 입법이 그렇다. 정부에서 예산부담이 어려운 경우 각종 규제정책이나 규제적인 성격을 가진 입법을 통해 관련업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병실당 병상을 4개 이상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고 병상간격을 1.5m로 넓히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추진중이다. 신증축이나 개축시 적용된다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수익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병상축소에 따른 적절한 수익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원의 부실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가 아니다. 최근들어 근로자 모성보호차원에서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라든지 의료기관 환기기준 강화,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과 배치 등 병원에서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은 없고 병원에 떠넘기는 방식이라 병원들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과 같은 많은 환자를 수용하는 체계는 감염병관리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체계는 짧은 시간에 건강보험체계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같은 것으로 병원보다는 정부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값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논리는 모두 배제하고 감염병관리의 모든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병행한다든지, 병원 선택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잠시 미루어 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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