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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요양병원 암재활시스템 벤치마킹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이해
2016년 12월 14일 (수) 10:15:01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가 암 치료의 통합적 관리시스템과 전문 재활의료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근 독일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의료와 복지의 선진국이며 대체의학이 발달한 독일을 방문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8월 일본 나고야 연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만든 것인 만큼, 독일의 의료체계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과 차기회장인 이필순 수석부회장 외 전국 요양병원 임직원은 물론 일반 급성기병원, 정신병원 대표자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교육센터인 이노솔루션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주로 암 치료와 전문 재활의료 시스템을 둘러보았다.

방문기관으로는 유럽의 온열센터의 핵심이라 자부하는 온열 암 치료 전문 병원인 비오메디 클리닉과 100% 급여로 치료를 하고 있는 통합적 암 치료 전문 병원인 필더클리닉, 힐링지역으로 유명한 흑림지대에 소재하고 있는 크벨렌호프 재활센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대학 병원의 종양 질환 연구소의 4개 기관이다.

비오메디 클리닉과 필더클리닉에서는 의료적인 처치 이외에 인지의학적으로 접근하여 예술치료, 미슬토치료, 영향학적 치료, 영적치료, 심리학적 치료를 보완적으로 하는 통합 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암 환자의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환자 개개인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의 심리와 생활까지도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뇌졸중 등의 신경재활을 핵심적으로 하는 크벨렌호프 재활센터 역시, 센터 내에 마련된 사회보장서비스센터에서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의 의사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의 경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거기에는 퇴원 후의 케어, 요양원의 검색, 직업으로의 복귀에 관련한 정보 제공, 임금의 계속적 지급을 위한 절차 서비스, 환자 보조금 등의 관련 정보 제공, 심리사회적 서비스 센터들에 대한 중간 매개자 역할까지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일본의 의료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모델이 된 일본의 개호보험은 1994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수발보험에서 비롯한다. 한국과 독일의 의료제도는 ‘보험료에 의한 방식’이란 측면에서 유사하며, 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공적보험에 해당하는 질병금고라 불리는 보험자(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 해당)가 보험급부와 의료기관과의 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점은 보험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담은 물론, second opinion으로서의 의사 소개, 개벌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와의 교섭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인구수 대비 병상수를 관리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넘어 국가가 병상수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의 수까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이들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과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센터 존재의 필요성을 연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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