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비아그라 지원 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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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비아그라 지원 금지법 서명
  • 윤종원
  • 승인 2005.10.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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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널드 슈워제네거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일 성폭행 전과자들에게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성 범죄자들에 대한 주 당국의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새 법률은 빈민들을 위한 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성 범죄자들에 대한) 발기부전 치료제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앞서 5월 성폭행 전과자나 위험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을 정부 의료보장제도(Medicaid)에서 지원하지 말도록 각 주 정부에 통보했었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통보는 뉴욕주에서 2003년 3월 이후 모두 198명의 성 범죄자들이 정부 의료보조를 통해 비아그라를 지원받은 사실이 뉴욕주 감사관실에 의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틀 뒤 성폭행 전과자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주 보건당국에 지시하는 한편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 의회에 촉구했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밖에도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의 폐쇄회로 TV를 통한 증언 ▲성 범죄자와 동거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 박탈 ▲가출소 성 범죄자들에 대한 지구위치추적 시스템 통한 감시 ▲성범죄 관련 정신이상자들의 치료 후 학교 주변거주 금지 등을 가능케 하는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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