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을 쏟아냈던 정치권으로서는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공약을 다듬어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공약을 찾아내는데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다 각 당의 색깔이 분명해 크게 바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급자를 겨냥한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맞물려 이를 중심으로 각 당의 정책기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초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근간으로 현행 2단계 체계의 의료전달체계하에서 어중쩡한 위치에 있는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상황이다.
병상의 과잉공급이나 의사와 같은 의료인력의 부족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의사 10명중 전문의가 9명 이상인 상황에서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라는 제도 개편을 통해 풀어낼 수 있을 것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과별 의사의 기능조정이나 의사 수급조절 위주의 정책으로는 지금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시장을 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기능과 역할이 모호한 중소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퇴출기전 마련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고 보완해 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참에 가격통제정책과 가격결정구조처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 역시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 미래동력화하는 단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내년 대선에서는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공약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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