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 재조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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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 재조정 돼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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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간호인력 추계 통한 방안 마련 시급
 “확정은 안됐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다.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호흡조절이 필요하다.”

12월8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이 공동 주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실장의 발언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상황에서 2018년 전체 병원 확대는 무리라는 것이다. 즉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체 병원으로 제도가 확대 될 경우의 간호인력 수요 추계는 나온 반면 공급 추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로는 간호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현웅 기획실장은 “인력측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 과연 간호 인력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인력추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다”며 “상급종합병원 10병상 당 몇 명의 간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과도 나온 상태로 내년 1월에 의료인력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추계를 봤을 때 너무 낙관적인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간호대학 정원을 6천명으로 늘렸을 때 1년에 3만명 정도가 병원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니었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지 로드맵을 고민하고 있다”며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지만 간호간병 필요도를 살펴 꼭 시행해야 할 병원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같은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다.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장은 “지방병원의 경우 하고 싶은 병원이 많지만 확인을 해보니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사실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병원에 맞는 완화된 모형을 추가해서 기존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현재의 모형으로 추진하면서 인력수급 상황을 보고 속도를 늦춰서 갈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단장은 “처음에는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낙관적으로 봤고 유휴간호사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유휴간호사는 단지 병원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이나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유휴간호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실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2018년까지 전체 병원에 확대 시행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가로 막는 간호인력 부족 등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로드맵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간호인력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간호대의 경우 4년제로 일원화 된 상황에서 간호인력을 다양화할 경우 발생될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대 정원 역시 지금 늘리면 2020년에 배출되는 만큼 당장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간호인력 배출 및 수요공급에 대한 정밀 분석이 들어가 있는 로드맵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력이나 수가 문제는 보완을 해나가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간호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과 대안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사업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지방 중소병원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들고 화가 치민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인력 부족과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방과 중소병원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에 파열음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하는 간호인력도 부족해 의료취약지역, 지방병원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감염관리 등으로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간호인력 공급부족현상을 우려했다.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만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지방병원은 붕괴 되도 괜찮은 건지 되묻고 싶다며 ‘왜 지방병원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또 감염우려가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관리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 반문했다.

그는 간호인력 해결 방안으로 △장기적인 간호대학 정원 확대 △간호인력 다양화(2년제, 3년제, 4년제 간호대) △지역 한정 간호사 도입 △한시적인 간병인력 및 요양보호사 투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범위 축소(호흡기 환자 중심 시행) 등을 제안하고 종합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주장했다.

반면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지금도 충분히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정원 확대보다는 정부가 활동 간호사의 이직방지에 초점을 둬야 하고 간호인력 관리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지는 간호인력의 수급은 개별 병원이나 지역자치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책, 법·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공중보건장학 제도 활성화(지역제한 간호사) △남자간호사 병역대체근무제도 도입 등 종합대책으로 제시했다.

최종현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간호업무를 크게 간호관리업무, 처치업무, 기본간호업무, 간호지원업무로 구분해 간호사는 간호관리업무와 처치간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는 기본간호업무를 주로 맡게 하자”면서 “간병지원인력은 간호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간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직역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단계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직역간의 경계를 허물게 되면 갈등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직역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성공의 핵심 열쇠는 인력수급난 해결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인력수가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과잉된 입원문화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손보지 않은 가운데 간병서비스까지 시행하다 보니 간호인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인력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 간호인력 숫자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꼽았다.

박 교수는 “수도권의 병원 환경과 지방 중소병원의 환경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칼같이 잘라 버리면 그 규정을 맞출 수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간호인력의 수를 규정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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