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3개 학회(대한가정의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소아과학회)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됐다.

현재 고시로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하지 못한다.

3개 학회는 “SSRI 항우울제 적정 치료기간은 최소 6∼12개월이 필요하며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항우울제의 조기 중단시 우울증이 악화되고, 재발률이 높아지며 자살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어 금기시 한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래가 없는 항우울제 처방 제한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 우울증 치료율이 제일 낮다.

그동안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졌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자살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체 환자의 10%만이 적정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우울증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피로감, 통증,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서도 일차의료 이용 환자의 20%까지 우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시판으로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대체해 우울증 치료율이 급격이 증가했고 자살률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개 학회는 “한국에서는 2002년 3월 갑자기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1/20로 감소하면서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20DDD(1천명이 하루 사용하는 항우울제량)로 OECD 평균인 58DDD의 1/3 수준이다. 칠레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다.

한국의 낮은 우울증 치료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자살률 1위 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방한한 수잔 오코너 OECD 자문관은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많고 8주라는 짧은 기간 항우웋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개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급여규정으로 국민이 우울증을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SSRI 처방제한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면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