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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산재보상의 세계’ 출간
산재보상의 미래 ’민사 배상의 관계’에서 길을 찾다
2016년 12월 06일 (화) 08:10:28 한봉규 기자 hbk@kha.or.kr
   
산재보험 보상수준의 향상과 보상내용의 충실화 등 그 법적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미래의 산재보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만한 단행본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 최창보 박사가 최근 펴낸 ‘산재보상의 세계-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산재보상과 관련된 분야에 적지 않은 관심과 집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일본 큐슈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실무를 담당하면서 대학의 외래교수를 역임하는 등 일과 연구를 병행해 온 저자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산재보상제도의 기능과 그 역할의 재정립’이라고 판단,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등 4개국의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문제에 대해 각국 제도의 발전사 및 비교법 연구에 의한 검토를 통하여 이른바 완전조정론의 입장에서 제도의 개혁을 제언하는 것이다.

즉 산재보상의 충실화라고 하는 현상(現狀)을 배경으로 산업재해의 구제에서 사업주의 민사 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완전조정론」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이라고 하는 한일 양국의 오랜 난제를 산재보상제도의 본질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재검토하고 명쾌한 이론 전개에 따라 완전조정론에 의한 입장을 결론짓고 있다.

무엇보다 그 확고한 이론적 일관성과 문제에 정통한 실무자만이 가능한 이론의 누적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에서 저자는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에 대해 병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수준과 급여내용의 고도화를 감안하면, 산재보상제도 시스템의 일원화에 의한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최종적인 결과로서, 완전조정을 위한 방식으로 「포괄조정방식」을 제안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도적인 방식으로 「손실전보와 생활보장 혼합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후자는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과를 일원화 한 후 산재보상 방식으로, 「생활보장형」과 「손실전보형」의 두 유형을 설계하고 피해자가 이를 선택하는 제도로 그러한 독자적인 발안(發案)에 의한 새로운 제도를, 운용 방법도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제언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산재보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정 외 산재보상에 대해서까지 민사배상과의 관계 등 산재보상제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 창설배경에서부터 현재상황에 이르기까지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외국제도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히 이 책의 타이틀을 「산재보상의 세계」라고 정하였다고 밝혔다.

저자인 최창보 박사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재의료사업의 발전을 주도한 바 있다.

< 산재보상의 세계/ 최창보 지음 /부크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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