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2016년 예산과 비교할 때 복지분야 예산은 증가한 반면 보건분야 예산은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보건예산과 복지예산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7년도 보건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441억8천200만원 증가한 9조 9천163억8천400만원으로 확정됐지만 2016년도 예산 10조 1천133억7천900만원 대비 1천969억9천500만원 감소했다.<첨부파일 참조>

국회는 12월3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을 2016년 대비 1조 8천억원(3.3%) 증가한 57조 6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2016년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항목으로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에 192억원이 책정돼 380.0% 증가했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에 195억6천800만원이 책정돼 127.2% 늘어났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29억8천600만원이 책정돼 2016년 대비 124.3% 증가했고,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이 133억1천300만원 책정돼 108.2%,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에 10억7천200만원이 책정돼 84.8% 순증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에 68억300만원이 책정되면서 2016년 대비 79.1% 늘어났고,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에 61억8천600만원이 책정돼 76.6% 증가,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예산이 7억500만원 책정돼 64.7% 증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에 62억7천만원이 책정돼 42.2% 증가, 한의약산업육성에 138억3천200만원이 책정돼 40.4% 증가하는 등 예산이 늘어났다.

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에 119억7천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전년 대비 30.3% 증가했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103억9천800만원이 책정돼 21.7% 늘어났다.

이밖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41억9천만원이 책정돼 39.7% 예산이 늘어났고,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98억2천200만원이 책정돼 7.9% 증가했다.

일반회계 가운데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3억4천600만원)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8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20억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4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4천200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3억4천300만원) 등이다.

건강증진기금 가운데는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10억7천7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12억원) 예산이 국회에서 줄어들었고, 응급의료기금 가운데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5억9천만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7억원) 사업 예산이 각각 줄어들었다.

증액사업 예산에 감액사업 예산을 포함할 경우 일반회계 예산은 226억6천700만원 증가했고, 농특회계는 11억3천만원 증가, 지역발전특별회계 101억7천500만원 증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억8천만원 증가, 건강증진사업 84억4천만원 증가, 응급의료기금 12억9천만원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