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원장은 12월2일 국회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일차의료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가인상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을 활성화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일차의료활성화는 수가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많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며 “병원의 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의원의 의사들은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일차의료활성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총량대비로는 부족하지만 병상은 너무 많아 개원의를 병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후에 의과대학 정원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생각이다.
성형외과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도 일차의료의 수급조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도화된 과목들은 의료기기나 환자케어시스템 진단기기 등의 자원이 없으면 의사 혼자 운영할 수 없어 일차의료로 개원하긴 어려운 과목이다”며 “이같은 중증외과 질환은 개원이 어렵기 때문에 고도 외과계통은 병원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불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입원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300∼500병상 규모가 2차 병원이고, 3차는 700병상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100병상 미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90%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비급여를 잡으려면 결국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실손을 건강보험하나로 개념에 통합하고 결국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물러 가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의료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등에 대해서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지만 너무 성형이나 미용·피부 측면에 치중된 부분은 문제라고 꼽았다.
김 원장은 암이나 고도 의료 방향으로 진출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를 보장하는 ‘보증마크’ 개념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가오는 내년 조기 대선 전략에 대해서는 예전과 비슷한 프레임이 되겠지만 거대 담론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쉬운 ‘무상의료’와 같은 핵심개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