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57조 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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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57조 6천억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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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1조 8천억원(3.3%)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 8천192억원 증가한 57조 6천628억원으로 확정됐다.

12월3일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6년의 55조 8천436억원 대비 3.3% 증가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과 비교할 때 저소득 취약계층분야와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보육분야, 보건의료분야 등에서 70개 사업 총 4천37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 예산안 2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재활병원건립 사업,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4천207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41억원이 반영돼 124억원으로 책정됐고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에 16억원 늘어난 31억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에 7억원이 늘어난 14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이 30억원 늘어난 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당초 예산안보다 52억원 늘어난 338억원이,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에 5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감액사업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수 조정과 평균연금월액을 조정하면서 4천46억원이 감액됐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 예산안 20억원 전액을 감액했다.

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을 감액한 20억원으로 책정했고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을 감액해 7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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