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 해소 위해 의료계 중지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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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양극화 해소 위해 의료계 중지모아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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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 인력 증원 및 수가 인상 필요

“우리 병원 간호부장님이 헤드헌터인지 모를 정도로 매일 간호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이 이정도면 지방의 병원들은 피눈물이 날 것이다.”

11월28일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병원계 패널로 참석한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병원협회 총무 부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만큼 의료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현실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방안에 차이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가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안전법 등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인한 병원계의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은 암담하다”며 “의료장비나 약품들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적정수준이나 필요한 정도는 직능 간 상호 이견이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적정한 의료인력의 수준과 정도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 현재 의료인력 현실이 어떤지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여 적정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유 의료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의료인의 채용의무가 강화되거나 현재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제도만이 계속 신설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근무의욕 저하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의료제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환자안전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의료원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호사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특별수가 신설 필요성을 비롯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양극화해소 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의사수 증대 방안역시 의사수 과잉현상에 일조할 것 이라고 경계했다.

오히려 의료양극화 현상은 대도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도시 선호 국민의식이 문제라며 의료인 기피지역의 수가 가산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의료인 기피지역 수가가산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통제 기능이 미흡해 의료기관을 국민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이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닥터쇼핑)를 불러오게 된 것이고 의료인력을 포함한 의료자원 낭비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비 인기과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PA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는 “PA제도가 정착되면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 더욱 전공의 지원을 기피시켜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 시킬 수 있고 직역간의 면허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불법의료가 만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도 김 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디자인자체가 간호인력 양극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간호인력 및 간호보조인력의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켜 하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인력 부족 역시 수급 불균형이 문제라는 지적은 이어졌다. 대형병원에는 간호사가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줄에 서 있는 반면 지방에 간호사가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만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됐으나 아직도 간호사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5년 안에 10만명이 더 배출 된다”며 “일본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고 정책을 세워 실현하다 보니 평균 이직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간호인력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건강보험문제에서 중소병원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환자기준으로 간호등급 바꿔야 한다”며 “병원의 병상은 비어있는데 간호등급제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 역시 처음에는 환자기준으로 실제 운영병상수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병상수로 변했다”면서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 국민들의 외면을 덜 받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을 비교했을 때 남자간호사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이유로 공중보건의 처럼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가 간호불균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건의료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PA 등 5개 직종에 대한 추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며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5개 직종에 대해 추계하고 있고 내년 1월말 완료예정에 있다”면서 “각 직능 단체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모자란게 아니라 불균형의 문제인지, 인구가 고령화되고 질병의 양상이 바뀌고 새로운 의료이용량이 있어 인력이 모자란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다 보기위해 추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직종은 내년 추계를 완성한 후 정부가 나서서 심도 깊게 대안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처음 제도를 만들 당시 운영병상이 기준이었지만 법제처 검토 과정에서 허가병상으로 변경이 됐다”며 “내년 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세울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재점검 할 예정이고 실제 운영병상으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밖에 패널로 참여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필요성과 수가 인상,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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