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도구 개발 공동컨소시엄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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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개발 공동컨소시엄 구성을
  • 김완배
  • 승인 2005.10.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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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표방식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할 것 등 주장
4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한 서울적십자병원 등 서울과 경기도 지역 병원 10곳을 시작으로 진행중인 올해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결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에 이어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으로 올해 의료기관평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지난주 의료기관평가단 면담자 교육을 가진데 이어 제2차 의료기관평가 대책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도구 개발연구에 있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 평가도구에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도구는 평가내용을 결정짓는 핵심 컨텐츠이기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내용.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 여러 이해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선 시민단체와 의료공급자, 정책당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 개발 공동컨소시엄이 요구된다는 것.

내년까지인 1주기 평가도구 개발을 맡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주기 평가도구 개발까지 계속 맡게 될 경우 오랜 기간동안 자신들이 개발하고 선호해온 도구가 이미 존재하기때문에 기존의 도구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평가도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조적 요건에 치우치는 내용이나 설문틀을 크게 개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병협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관련, 병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도구는 의료의 질보다는 시설기준 위주로 돼 있고 다른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2주기 의료기관평가부터는 공동컨소시엄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평가가 시설기준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흥원측은 전체 비중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의료기관평가를 수행한 평가반장들은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진흥원측과 시각이 엇갈려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 공표방식에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언론사의 재가공을 통해 의료기관의 서열화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올해의 경우 평가대상 의료기관중 상당수가 중소규모 병원들이라 지난해처럼 발표될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병원들로선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표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병협은 순위를 매기지 말고 수련병원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수신임, 신임, 조건부 신임으로 나눠 발표, 병원 자체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평가지침서의 조사방법과 정의 등의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평가부문에 대한 평가자의 직종이 부적당한 부분이 있어 평가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기관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자는 의료기관평가가 의료기관에 불편을 주거나 경영에 타격을 주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것이 병협측의 주장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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