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실장은 11월23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지원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들이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지역의 한계가 있지만 소속 병원 심사는 못하는 체계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원의 해당지역에서만 심사위원을 초빙하지 않고 광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일부 지원의 경우 지역적 한계로 상근심사위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수석위원 중심으로 책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의약학적 내용에 관한 결정에 대해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각종 이의제기나 소소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이 책임있게 응대할 것이며, 관련 단체와의 의사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자문결과 등을 진료비 심사와 연계하고 급여기준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업무의 완결·책임형 운영체계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4개 전문군으로 구분하고 전문군별 수행업무를 명시했으며 수석위원 중심으로 각 전문군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업무기능별 전문군과 실무부서간 1대1 매칭·협업체계를 강화했다.
김 실장은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상시·주기적으로 급여기준을 모니터링·개정하고 임상진료지침 등을 기초로 비용·효과를 고려한 적정진료기준을 개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의사례 및 심사지침 공개와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있어 의료계와 협력 및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공정하고 균형성 있는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의 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개별 심사기준과 함께 질환 전체의 진행과정에 대한 통합적 진료단위의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사가이드라인은 치료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에피소드 단위의 행위가 잘 됐는지를 보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