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70%에 머무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부르짖게 되면 병원·의료산업이 피폐해져 결국 의료계 퇴보 시키는 결과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부회장은 11월17일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6’의 하나의 섹션으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이같이 말했다.
조동찬 SBS 의료전문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패널토의에는 이송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과장, 이영호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민주당보건의료 전문위원,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패널로 나와 보건의료정책에 각 기관의 입장을 대변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4살 어린이 사망 사건으로 인한 중증 외상센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소아외과 전문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환자 전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과장은 “소아외상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사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전원이었다”며 “소아외상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수가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전원 체계 내실화를 위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권역응급센터 외상센터 확대와 전원 관련 핫라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 제도를 도입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병원계와 의료계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정적인 지원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수 실장은 “지금의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송 부회장은 “인력, 장비, 시설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발생을 대비한 대기비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대기하고 있어야할 때, 대기를 안하고 다른 환자를 봐야만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게 병원계의 현실”이라며 “대기비용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주어져야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영훈 과장은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만큼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입장에서는 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됐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응급의료기금을 마련하고 나서 각 외상센터를 기준으로 설치비 80억원, 전담의사 연간 1억 2,000만원 보조금 등 국비로 2천130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김 군 사건은 14곳에 이르는 병원들이 7시간 동안 치료가 아닌 전화로 전원에 대한 통신만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조 위원은 “전원 조치에 대한 문제와 병실 및 의료진 부족이 문제로 나왔지만 전담의사 인건비 부당제공, 허위 당직 근무표 작성 등이 발견되는 등 시스템 부족인지 제도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송 부회장은 시설투자는 갖춰져 있지만 운용할 인력이 없다며 대기비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부 장관 변화가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송 부회장은 병원계의 섭섭함을 토로했다.
우선 정영훈 과장은 “보건복지정책은 국민과 밀접한 정책이 많아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큰 방향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중장기 계획을 5개년, 10개년으로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송 부회장은 “간절히 바랬다. 보건의료전문가라는 기대감과 정형외과 전문의, 대학병원 경영을 경험한 만큼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푸념했다.
병원계는 보건의료 전문가 장관 부임 이후 감염관리, 의료기관인증 강화, 환자안전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게 되어 내용적으로 더 힘들다는 해석이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환자안전은 국회에서 법제화 되었고 인증계획도 1주기 끝나고 2주기 강화계획을 발표한 만큼 장관이 결정한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동안 병원의 공공성이 약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도패널들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영호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집권 기간 동안 공공병원 비중이 떨어진건 맞지만 미비하고 이전부터 계속 떨어져 왔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의료기관과 민간이 세운 의료기관을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을 똑같이 적용되는 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실제 차이가 있으려면 조선시대 혜민서처럼 국가병원은 무료 진료나 아주 작은 비용으로 진료를 해야 공공성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캐치프레이즈가 무상의료를 지지하는 거로 생각된다는 물음에 조원준 전문위원은 “강조하는 핵심 가치는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제는 비급여의 급여화”라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무상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나, 재원이 만들어지고 재원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 들여야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매커니즘이다”고 해명했다.
이송 부회장은 “급여 좋지만 전체 흐름에 퇴보되지 않는 큰 흐름을 가지고 끌고 가야한다”며 “건보재정을 위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국가재정에서 하느냐, 보험료에서 하느냐, 질문을 던질 부분이다”고 반문했다.
이 밖에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각 단체를 대변하는 패널들 마다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영호 수석전문위원은 원격의료가 30년 동안 추진된 부분으로 초기에는 초고속통신망이 깔리면서 콘텐츠로써 시작된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조원준 전문위원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못했다며 도입 필요성을 국민과 의료계에 제공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수 실장 역시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의협과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의사를 파트너로 여겼으면 정착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영훈 과장은 “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며 “오히려 의협이랑 논의해서 만들었고 협의체에서도 논의를 진행한거다”고 반박했다.
이송 부회장은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섭섭함을 표출했다. 이 부회장은 “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먼저 시행되면 시설, 장비 면에서 의원보다 나은 병원이 원격의료를 선점할 수 있다는 개원의들의 우려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 하겠다는 걸 동의했다”며 “연습 되고 난 이후 병원이 준비 되어 있다면 연결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