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교육상담 수가 신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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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교육상담 수가 신설 시급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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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육상담료 급여화 공감 긍정적 검토
 당뇨병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 교육상담 수가 책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당뇨협회는 11월14일 세계당뇨병의날을 맞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당뇨병환자에게 대한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당뇨병의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 교육·상담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당뇨병의 발병 연대는 점점 어려지고 유병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며 “만성질환 당뇨병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치료 환경을 개선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2015년 국내 사망원인 6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뇨병 환자의 총 진료비는 연간 1조 8천억원으로 지난 5년 사이 33.3%나 증가하고 있다.

또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중 1명, 약 480만명이 앓고 있을 만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만 의료기관에서 당뇨병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 환자중 20% 정도만 당뇨병 교육을 받았지만 미국은 환자 중 57%가 당뇨병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 교육과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비교 했을 때 미국의 경우 교육 경험이 없는 환자의 입원비용은 10,528달러가 들었지만,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6,244달러, 영양교육까지 받았을 경우 4,744달러로 입원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이수자와 미교육자를 비교했을 때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비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교육을 잘하면 효과적으로 당뇨병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옥현 한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이 20∼30분간 교육을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위한 보상기전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는 거의 약물요법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반복적 교육이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많은 환자를 봐야만 수익이 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로는 30분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적인 교육과 상담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당뇨병 교육상담은 맞춤형 당뇨병 치료법이라는 인식개선과 지원이 필요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상담 급여화와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에게 대한 보상 체계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는 “외국의 경우 국가 또는 민간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당뇨병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보건소, 의료원, 병의원의 만성질환 담당자들을 교육시켜 이들을 통한 국가적 만성질환 교육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국가의 의료재정을 경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당뇨병 교육센터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기 천안 엔도내과 원장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필수 소모품의 제공이 제도화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며 “이러한 필수 소모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도 급여화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필수 소모품 처방전 발행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선의료기관이 적극적이 않다”며 “당뇨병 교육비 급여화에 인슐린 사용 환자의 필수 소모품 처방전 발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환자의 보장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뇨병 교육수가의 적용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체계화된 교육 매뉴얼과 표준화된 교육시스템 마련도 언급됐다.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은 “상당히 많은 당뇨병 관련 책자들이 발간되어 있지만 어느 것이 진짜 매뉴얼인지를 모르겠다”며 “체계화된 교육 매뉴얼과 교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당뇨 교육비를 15만원 받고 있는 반면 전북대학교병원은 3만원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당뇨 환자 교육상담 급여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 비쳤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본적으로 당뇨병 교육상담이 중요하고 급여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 한다”며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수가조정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간과돼 있던 교육·상담료 등 필요한 부분 수가를 수립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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